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계엄령 선포로 많은 것을 잃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한민국 윤석렬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은 뜻 절차 이유 향후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상계엄 뜻
헌법 제 77조 1항, 계엄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거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합니다.
계엄법 10조에 따른면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2. 비상계엄령 절차
계엄령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적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각 언론에서 윤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절차를 잘 따랐는지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1) 대통령의 결정
계엄령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발동됩니다.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심의를 러쳐 계엄령 발동 여부를 결정합니다.
2) 국회의 보고 및 승인
계엄령 발동 후 즉시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국회는 필요성을 심사하여 이를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회가 계엄령을 승인하지 않으면 계엄령은 해제되어야 합니다.
3) 공표
계엄령이 발동되면 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공표하고 국민은 계엄령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4) 계엄군의 활동
계엄령이 발동되면 군대는 경찰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며, 계엄사령부를 구성하여 직접 계엄 지역의 군사전 통치를 관리합니다. 필요시 군 병력의 동원 및 주요 시설 점거(방송국, 주요 교통시설 등)를 실행합니다.
5) 계엄령 해제
계엄의 필요성이 해소된 경우 대통령이 해제를 선언합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6시간 만에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3. 계엄령 선포 이유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저녁에 긴급 대국민담화를 하겠다는 정보를 흘려 기자들은 용산에 위치한 대통령실 내에 있는 브리핑룸으로 집결했습니다. 이후 오후 11시쯤 약 6분간의 브리핑에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선포 이유는 " 대한민국이 현재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한다"로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시도된 22건의 탄핵추진과 내년도 예산안의 단독삭감을 언급하였고 야당의 예산 삭감은 국가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 등 모든 예산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과 친한 공황 상태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따라 정당하게 운영되는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려는 행위는 명백한 반국가적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을 겨냥하여 국민의 장휴와 행복을 약탈하는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고 하였습니다. 계엄사 포고령 1호 를 발표했습니다.
*계엄사 포고령 1호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4. 계엄령에 의한 향후 영향
비상계엄이 손포 된 이유 환율은 급등하여 달러, 엔화, 유로 구분 없이 모두 급상승하였고, 국가의 불안전함에 코인시장 역시 하락하여 국내 주식시장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시위와 집회가 증가하게 됩니다. 각장 중요한 것은 외교적 신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주요 외신 및 주요 국가들이 대한민국에 대해 비판적이게 되며 한국 정치의 안전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외국투자자들이 이탈하게 되며 경제가 급속히 나빠지게 됩니다. 비상계엄령은 짧은 시간 안에 해제 되었지만 그로인해 대한민국이 잃는 것은 너무 많아진 상태입니다. 앞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고 국제이미지 실추를 회복하고 국민의 마음을 다독이는 것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5. 계엄령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
저는 경북에서 태어났습니다. 특히나 저희 아버지는 전두환 노태우 시절의 공수부대 특전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한쪽으로 치우치는 정치를 어릴 때부터 듣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는 남들이 말하는 좌파 우파를 나눈다면 우파에 가까운 인생을 살았겠죠~!! 저는 정치를 좋아하지만 정치가 싫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 끼리 화해하고 또 싸우고~~~ 늘 도돌이표!! 이번 계엄령 선포 또한 똑같습니다. 예산이 깎인다고 예산이 많아진다고 과연 저희 같은 일반인의 삶이 많이 달라질까요? 내가 대통령인데 니네가 감히 예산을 이만큼이나 깎아? 이거 신거 같은데.. 결국은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라 생각합니다. 두 명이 말로 싸우다 한 명이 안될 것 같으니 주먹을 날리는 격이죠~야당이 잘했다고 하니고 꼭 이런 방법을 쓰셔야 하셨나요? 이 방법밖에는 없었나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 자식이 있다면 이런 결정을 쉽게 하셨을 까요? 지금 커가는 아이들이 불쌍하시지도 않은가요? 당신의 무책임한 그 행동이 대한민국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하는 터전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나라 만들어 보겠다고 노력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한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하실 겁니다. 절대 역사적으로 당신은 좋았던 대통령으로 남지 못합니다. 앞으로도 비난받는 대통령이 되겠죠!! 저희 남편이 그러더군요!! 새벽에 일찍 일을 가야 하니 빨리 자야겠다구요!! 그냥 국민은 당장 내일을 걱정해야 합니다. 아마 전쟁이 나도 내 자식들 먹여야 하니 일터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라도 완전하지 않은 나라에서 크는 우리 아이들이 불쌍해 새벽같이 일어나 일을 하고 아이들 공부시키며 더 좋은 나라에서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이번일은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으며 당신은 평생 대한민국 국민의 적이 되어 평생을 보내실 겁니다. 누군가는 그러더군요~오죽했으면 그랬겠냐고... 아니요!! 당신은 그냥 당신 힘들다고 투정 부리다가 나라를 휘청이게 만든 겁니다. 그런 행동은 작은 구멍가게 사장도 하지 않는 행동이죠!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한나라의 대통령이 한 거고 그래서 나라가 휘청이는 겁니다. 너무 열받아서 한마디 적었네요!!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시 이 나라에 꽃을 피우겠죠!! 모두들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