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디딤돌소득 이란 무엇일까요?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입니다.
(하후상박 : 아랫사람에게 후하고 윗사람에게는 박함)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진입장벽은 낮추고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으로 참여가구를 선정, 진입조건을 완화하여 기존 제도에서는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도 디딤돌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 5년간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할 계획으로 최근 '서울국제디딤돌소득 포럼'을 통해 현행 제도 대비 높은 탁수급률과 근로 촉진 효과, 디딤돌소득의 생산적 활용 효과, 자산형성 증가 등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3년 1단계 참여가구를 대상으로 중간 조사한 결과 높은 탈수급률과 필수 재화 소비 증가, 정신건강,영양 개선 등의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취약계층의 부족한 가계자금을 지원해주는 서울시 안심소득이 서울디딤돌소득으로 네이밍이 바뀌었습니다.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기준소득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절반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2. 2025년 서울디딤돌소득 지원자격, 지원방법, 혜택
- 지원혜택
기준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평가액간 차액의 절반을 1년간 매월 지원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85%에 따른 가구별 서울 디딤돌소득 최대 지원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85%
1인가구 : 1,894,178원 / 2인가구 : 3,130,218원 / 3인가구 : 4,007,458원 / 4인가구 : 4,870,426원
2024년 가구별 서울 디딤돌소득 최대 지원액
1인가구 : 949,090원 / 2인가구 : 1,565,110원 / 3인가구 : 2,003,730원 / 4인가구 : 2,435,220원
지원금은 현금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로 지급합니다. 시범사업을 하는 1년 동안 매월 소득 및 가구변동 조사를 반영하여 조정된 디딤돌 소득액으로 지원합니다.
소득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조기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 신청자격
1) 2024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족 돌봄 청년 및 청소년, 저소득 위기가구
2)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자
3)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2,600만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인가구 : 1,114,222원 / 2인가구 : 1,841,305원 / 3인가구 : 2,357,328원 / 4인가구 : 2,864,956원 / 5인가구 : 3,347,867원 / 6인가구 : 3,809,187원
- 신청방법
서울복지포털에서 온라인 접수합니다. 2024년 접수는 마감되었고 2025년 접수는 1월경 신청공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서울복지포털
wis.seoul.go.kr
2024년 기준 안심소득의 경우 2024년 1월 2일 ~ 1월 12일까지였습니다.
짝수/홀수 연도 출생자 구분 : 신청 첫 며칠은 짝수연도 출생자와 홀수 연도 출생자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명칭이 서울디딤돌소득으로 변경되었기에 새로운 사업으로의 사업공고는 2025년 1월 중에 자세히 안내될 예정입니다.(발표되면 즉시 포스팅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발표된 후 알고 있으면 준비하기 바쁘니 미리 꼼꼼히 알아보고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1단계: 서울복지포털 접속 - 신청은 서울시 복지포털(PC 또는 모바일)에서 이루어집니다.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서울디딤돌소득 관련신청 페이지를 찾습니다.
2단계 : 신청 서류 제출 - 신청자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득 증명서, 재산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신청자가 선정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3단계 : 무작위 추첨 - 신청 가구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됩니다. 이들 기구는 소득 및 재산 조사를 받게 됩니다.
4단계 : 소득 및 재산 조사 - 2023년의 경우 선정된 1,500 가구 중 500 가구가 최종적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5단계 : 결과 발표 - 최종 선정된 500 가구는 2024년 4월에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받았습니다.
3. 디딤돌소득의 성과와 향후 전망
서울 디딤돌소득 2차 연도의 지원자의 탈수급률은 132가구로 8.6%에 달했다. 이는 1차년도 23가구(4.8%)보다 3.8% 증가한 수치다. 현행 제도 대비 높은 탈수급률을 보이고 있으니 다시금 확인되면서 디딤돌소득이 자립의 발판이 되고 있음을 입증한 샘이다. 디딤돌 소득을 받은 가구들이 지원금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는 늘어난 소득으로 일하는 시간은 조금 줄이고 그 시간을 돌봄에 할애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구주가 여성일 경우엔 이러한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나는데 디딤돌소득이 경제적 압박으로 돌봄이 부족했던 가구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또한 서울디딤돌소득은 소득 상승과 근로의욕 고취라는 긍정적이고 유의마한 효과가 입증됐다며 사각지대 없이 어려운 시민들을 도듬을 수 있으면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이 될 수 있을 꺼라 전망했다. 서울디딤돌소득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복지가 시작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