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국은 특히 저출산 상황 속에서 가족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에 대한 주택지원을 확대합니다. 정부는 특히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대한 주택 보조금 지원을 늘려 저금리 대출 지원 정책을 추진 계획 중입니다.
1. 2025년 결혼 출산에 따른 주거지원 혜택이 늘어나는 이유
한국의 결혼 및 출산을 위한 주거지원 증가는 주로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면 됩니다. 높은 주택 비용은 결혼과 자녀를 고려하는 젊은 부부에게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지기 때문에 정부는 신혼부부와 가족을 위한 저렴한 주택, 보조금 및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더 많은 결혼과 출산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는 여유가 없기에 우리나라에 저출산의 원인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주거 불안이라 이것을 해소하면 주거비 부담이 없어지고 그러면 출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집 걱정 없이 결혼, 출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저출생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볼까요?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추가 완화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소득 기준을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여건이 추가 완화되어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라면 연 소득 2억 5000만 원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대출 기간에 추가 출산한 경우 현재 0.2% 포인트인 우대금리가 0.4%까지 확대됩니다.
- 신혼, 출산 가구 위한 6만 가구 추가공급
신혼,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는데 신혼 출산 가구 대상 매입임대는 4만 호 에서 2만 가구를 추가해 6만 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을 공공분양 주택사업인 '뉴홈'으로 확대 발전 신킨다는 내용을 발표했고 뉴홈 전환으로 주택변적이 확대되면서 공공분양주택 공급물량이 기존에 비해 2027년까지 3배 이상 늘어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물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매입 임대 주택 10만 호 중 4만 호를 신혼, 출산 가구에 배정한만큼 저출생 문제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예상한다.
- 출산하면 특공기회 한 번 더!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아파트 특공 기회를 한번 더 받을 수 있다. 올해 말부터 정부는 공공, 민영주택 신혼 특공에 청양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이력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더하여 6월 19일 저출행 대책 발표 이후 출산한 가구라면 특공 청양 기회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생애 중 특별공급이 1번만 가능했는데 과거 특공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신생아,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특공 유형에 한번 더 청약하는 게 가능해진 것이다. 청양조건도 완화되어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공 때 혼인신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전까지 내내 무주택을 유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고 당시에만 무주택이면 신혼부부 특공이 가능하다.
-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지원 확대
앞으로 출산 가구라면 공공임대주택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공급은 장애인, 고령자 등 우선 대장자들을 상대로 가점제를 통해 선정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공급 대상자 중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출산 가구의 경우 점수와 관계없이 1순위 입주 자격을 받을 수 있다.
3. 주거지원 정책이 결혼 출산에 미치는 영향
한국에서 주택 지원 혜택을 늘리는 것은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젊은 부부의 주요 장벽인 주택 문제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여 국가의 극도로 낮은 결혼율과 출산율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높은 주택 비용으로 인해 부부가 결혼과 자녀 양육을 미루게 되고 주택 안전성과 경제성을 우선으로 하기에 주택문제를 정부차원에서 해결해 줌으로써 결혼 및 출산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인구통계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라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고 인구 증가를 지원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만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