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안이 발표되었는데 올해보다 3.2% 늘어 사회적 약자 맞춤 지원, 저출생 대응 등에 초점을 맞춰 어려운 사람에게는 두텁게 지원하고 약자복지를 계속 이어갈 삶에 도움 되는 핵심 사업 8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2025년 예산안의 방향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2025년 예산아나은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소상공인 재도약 뒷받침 등 사회이동성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 구조개혁, 아울러 저출생 대응 및 의료개혁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초첨을 맞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준비하는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4대 분야별 20대 핵심과제 중 특히 민생 측면에서의 다양한 복지가 기대된다.
2. 생계급여, 국가장학금, 소상공인, 저출산 극복 예산 변화
- 생계급여 3년 연속 최대폭 인상 (연간 141만원 늘어)
3년 연속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인 609만 7773원(전년 대비 6.42% 증가)으로 오르면서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월 183만 4000원에서 195만 2000원으로 11만 8000원 오릅니다. 연간으로 보면 141만 원 늘어납니다.
- 국가장학금 수혜, 전국 대학생의 75%로 대폭 늘어
현재 200만 대학생 중 8구간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대상 인원은 100만 명이다. 2025년부터는 50만명 증가한 약 150만 명으로 확대된다. 전체 대학생의 75% 수준으로 대폭 늘어난다. 교내외 일자리를 제공하는 근로장학금 대상 인원도 20만 명으로 확대한다. 대학 진학 저소득(기초, 차상위) 대학생 4만 2000명에게 월 20만 원씩 주거비용을 지원한다.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도 기존 중고생에서 기초, 차상위 다문화 가구 우수 초등학생(5~6학년)까지 확대한다.
-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유지원 3종 세트 마련
5조 9000억 원의 소상공인 지원예산 편성해 소상공인 희망드림 프로젝트를 추진 합니다. 금융지원 3종세트는 2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원하고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금리 대출로 전화할 수 있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합니다. 또 상환연장제도 연장 기한은 최대 5년 까지 늘립니다.
- 저출생 극복 예산 최대폭 증가 / 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원
일, 가정 양립 지원이라고 보고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조 7000억 원 증액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가 현행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1~3개월)까지 인상된다. 현재 1년 동안 150만 원을 상한으로 원래 받던 통상임금의 80%를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 상한선이 최대 250만 원으로 높아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 첫 3개월 간은 250만 원 그다음 3개월은 200만 원 나머지 6개월은 160만 원 지원하는 식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상한액도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늘고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도 현행 5일에서 20일로 4배가 늘어난다.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도 폐지해 휴직 기간 중 소득이 보장되도록 지원한다. 부모가 업무를 병행함에 있어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80만 원에서 월 120만 원까지 상향됐다. 육아휴직 동료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 원)도 신설됐다.
3. 청년도약계좌, 농어가 소득 안정, 병장 월급, 전기차 기술개발 예산 변화
- 청년도약계좌 정부 지원 한도 70만 원으로 확대 개편
청년주택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저리(최저 2.2%)로 대출하는 청년 주택드립대출 출시를 위해 8000억 원을 편성했다. 현제 월 40~70만 원에서 단일 70만 원으로 확대 개편된다.
- 농어가 소득 안정 위해 직불금 예산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
고령화 심화, 영세한 경영규모, 농수산업 경쟁력 확보를 저해하고 있고, 농어가 인구 65세 이상 비율도 23년 기준 52,4%로 늘어났다. 농어가 소득 안정 및 농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도 힘을 보탠다
- 병장 월급 200만 원 시대
군 복무 기간 동안 2000만 원 정도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됐다. 내년도 병장 기준 월급이 올해(165만 원) 대비 40만 원 증가한 205만 원으로 오른다. 병장 기준 봉급 150만 원에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병 내일준비지원급이 55만 원으로 인상된 부분을 더한 수치다. 내일준비지원금 최대 납입한도(55만 원) 적립 후 정부 1:1 매칭 지원금을 더하면 만기 해지 시 최대 20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 전기차 화재 대응 기술 개발 예산 대폭 확충
정부는 현재 2만 3000기에 달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9만 5000기까지 대폭 확충한다. 무인파괴방수차, 전기차 화재진압 특수장비 등 장비 확충 및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기술 개발, 리튬금속 적용 소화약제 개발 등 기술개발에도 예산이 대폭 확충됐다.
다양한 2025년 예산확충 계획안 보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모두 다 받으시길... 그리고 앞으로도 정부의 약자복지는 계속 이어질 예정이니 삶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 봅니다.